Q.

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도 등록을 해야 하는지?

A.

단체(인터넷 카페)의 설립 목적 및 회칙에 찬동하여 일정한 회원절차를 거쳐 가입된 회원들을 대상으로, 회원들의 공동 목적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면 동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.

☞ 소속원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당해 사이트의 성격, 개설목적, 운영형태, 회칙, 회원의 가입절차 및 회원의 활동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.

- 다음이나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의 경우는 일정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쳤다고 할지라도, 이는 회원이 아닌 사용자(user)에 해당되므로, 특정 카페가 아닌 인터넷 포털게시판을 통한 일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의 모집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함.